• This review shows asbestos-related trend changes using major asbestos-related keywords based on the asbestos trend analysis using big data for the past 32 years (1991 to 2022) in Korea.

• This review also provides both data related to the production, import, and use of asbestos before 1990 and asbestos-related policies from 2023 to 2027.

석면(石綿)이란 길이 5 ㎛ 이상, 종횡비 3:1 이상인 섬유상의 광물을 상업적으로 부르는 명칭으로 국문으로 ‘돌(石)’이지만 ‘솜(綿)’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영문으로는“아스베스토스(asbestos)”라고 하며 고대 그리스어에서 유래한 이 용어는 ‘~이 아니다(not)’라는 부정을 뜻하는 ‘A’와 ‘끌 수 있는, 멸하는(extinguishable 또는 quenchable)’을 뜻하는 ‘asbestos’를 더하여 만들어져 “불멸의 물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Alleman and Mossman, 1997). 석면은 이러한 이름의 의미처럼 절연성, 내연성, 내화성이 우수하고 인장강도가 크며 산과 알칼리에 강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많이 활용되었다.

석면(Table 1)은 초염기성암의 사문석화 작용과 염기성암 및 탄산염암의 변질작용에 의하여 주로 형성된다(Song et al., 2004; Hendrickx, 2009; Song et al., 2013; Kim et al., 2014; Jung et al., 2014; Shin et al., 2018). 충남 홍성, 경기 가평, 경북 안동의 석면산출은 초염기성암의 사문암화 작용으로 감람석이 사문석으로 광물상전이가 되고(Allen and Seyfried, 2004; Moody, 1976; Mével, 2003), 이 과정 중 일부는 석면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ong et al., 2004; Hendrickx, 2009; Song et al., 2013). 사문석화 작용과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열수변질작용으로 활석화, 녹니석화, 질석화 작용이 있다.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사문암체 내에서 사문석, 활석, 질석, 녹니석이 백석면(chrysotile)과 같은 석면류 광물이 공존하게 된다. 사문석군 광물은 사문암과 초염기성암이 비교적 낮은 온도(500℃ 이하)에서 감람석과 휘석이 열과 물의 반응으로 만들어지며, 사문암체의 백석면(chrysotile)은 교차섬유 (cross-fiber) 또는 미끌림 섬유(slip-fiber)로 산출된다. 각섬석군 석면은 단층 및 응력대에서 경사 섬유로 산출되고 세맥에서 흔히 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Rice, 1977), 안소필라이트(anthophyllite)도 중급 광역 변성작용 및 접촉 변성작용을 받았던 초염기성암에서 발견이 된다. 사문석화에 대한 대표적인 반응식들이 다음과 같다.

Table 1

The regulated asbestos minerals.

Mineral group	Regulatory Name	Mineral Name	Chemical formula	Silicate structure
Serpentine	Chrysotile	Chrysotile	Mg3Si2O5(OH)4	Sheet silicate
Amphibole	Amosite	Cummingtonite-grunerite	(Mg,Fe)7Si8O22(OH)2	Double chain silicate
	Crocidolite	Riebeckite	Na2(Fe,Mg)5Si8O22(OH)2
	Actinolite asbestos	Actinolite	Ca2(Mg,Fe)5Si8O22(OH)2
	Anthophyllite asbestos	Anthophyllite	Mg7Si8O22(OH)2
	Tremolite asbestos	Tremolite	Ca2Mg5Si8O22(OH)2

Mg₂SiO₄ (olivine) + MgSiO₃ (orthopyroxene) + 2H₂O (water) → Mg₃Si₂O₅(OH)₄ (serpentine)

6(Mg,Fe)₂2SiO₄ (olivine) + 7H₂O (water) → 3(Mg,Fe)₃Si₂O₅(OH)₄ (serpentine) + Fe₃O₄ (magnetite) + H₂O (water)

2Mg₂SiO₄ (olivine) + 3H₂O (water) → Mg₃Si₂O₅(OH)₄ (serpentine) + Mg(OH)₂ (brucite)

6MgSiO₃ (orthopyroxene) + 3H₂O (water) → Mg₃Si₂O₅(OH)₄ (serpentine) + Mg₃Si₄O₁₀(OH)₂ (talc)

충남 서산과 아산, 충북 제천, 전북 무주와 장수 등에서 석면산출은 백운암의 열수변질작용으로 백운석이 각 섬석으로 광물상전이가 되고, 이 과정 중 일부는 석면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4; Jung et al., 2014; Shin et al., 2018). 백운석의 변질작용에 의한 석면의 형성과정은 스카른광상과 열수광상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산화규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화강암질 마그마로부터 온 열수는 접촉대에서 섞이고, 칼슘이 부화된 탄산염 암체를 용융시키고, 이 결과 원래의 탄산염암이 스카른 광체로 바뀐다(Park et al., 1995). 이 과정이 “metasomatism(변성교대작용)”이라 부르는 변성작용이며, 전형적인 스카른 광물로 휘석, 석류석, 규회석, 악티노라이트(actinolite), 자철석 등이 있다. 트레모라이트 석면(tremolite asbestos)이나 악티노라이트 석면(actinolite asbestos) 등은 고온열수광상이나 그보다 높은 온도에서 생성된 광상, 즉 스카른광상이나 기성광상에서 주로 형성된다. 백운석이 각섬석군의 트레모라이트(tremolite)를 형성시키는 대표적인 관계 화학식은 아래와 같다(Park et al., 1995, 1997; Puhan and Hoffer, 1973).

5CaMg(CO₃)₂ (dolomite) + 8SiO₂ (liquid) + H₂O (water) → Ca₂Mg₅Si₈O₂₂(OH)₂ (tremolite) + 3CaCO₃ (calcite) + 7CO₂ (liquid)

기록에 따르면 석면은 1600년대부터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면 사용량은 1940년대 중반 제2차 세계 대전 종료와 함께 도시 복원 및 산업화 발달로 수요량이 급증하였다(Virta, 2006). 국내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군수물자 조달을 목적으로 석면 광산 채굴이 시작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성장과 함께 석면의 사용량이 증가하였다(Choi et al., 1998;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07). 그러나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에서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석면사용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내에서도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로 석면을 추가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적용하여 석면에 대한 규제를 시작하였다. 석면이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재개발/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생활전반에 존재하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해 석면 피해자들을 위한 석면피해구제와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 자연발생석면, 석면함유가능물질 등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와 관리가 가능해졌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총칙(제1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제2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제3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제4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제5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제6장), 보칙(제7장), 벌칙(제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면은 국제 및 국내 사회·경제적 이슈에 영향을 받는 자원이었으며, 현재에도 사회·경제적 흐름에 따라 제도화 되어 국가 정책 방향이 결정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석면의 생산이 시작된 초기 시점인 일제강점기(1918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 되고 있는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석면 관리 및 정책방향 방향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 석면 트렌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하여 국내 정책 변화 시점에 따라 시기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석면의 생산과 유통이 시작되었던 일제강점기(1918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석면이 추가된 시점인 1990년 이전, 그리고 법적으로 석면이 금지된 2010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내 석면생산, 수입, 수출 및 석면함유제품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Table 2). 또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지로 법적 규제가 시작되었던 1990년대 이후의 자료를 1991년부터 2000년, 석면 사용 금지가 확대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05년, 2005년부터 2010년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Table 2).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은 매년 단위로 세분화하였으며, 환경부에서 계획 및 시행한 석면관리 기본계획이 수행된 제1차(2013~2017년) 및 제2차(2018~2022년) 기간은 5년 단위로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2023년 이후는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기술하였다(Table 2).

Table 2

Data collection and text mining in big data environment for asbestos trend analysis in Korea by Period.

Period (Year)	Asbestos Trend	Methods for analysis of asbestos trend
1918~2010	Production, import and use of asbestos in Korea	Data collection using paper published
1991~2000	Manufacture of asbestos-containing products and asbestos as a hazardous substance	Text mining in big data environment
2001~2005	Permission to remove asbestos and demolish asbestos-containing buildings as a prohibited substance
2006~2010	Prohibition of manufacturing/importing/transferring/providing/use of asbestos and the asbestos crisis
2011	Enforcement of the Asbestos Damage Relief Act
2012	Enforcement of the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2013~2017	1st Asbestos Management Basic Plan
2018~2022	2nd Asbestos Management Basic Plan
2023~Present	3rd Asbestos Management Basic Plan

수집한 자료는 주요 포털사이트(Naver, Daum, Google 등)의 뉴스 및 전문정보(학술자료, 연구보고서, 특허/KS, 통계, 국가기록물 등), SNS 등의 자료에서 석면 관련 키워드를 추출하여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술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 텍스톰(textom)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빅데이터 분석 과정은 웹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키워드와 관련이 없는 데이터는 정제(cleaning) 작업을 통해 제외하고 중복되거나 비슷한 의미의 키워드를 통합하였으며, 매트릭스 데이터를 생성하여 정제/형태소분석을 마친 데이터를 분석한 후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각 키워드의 빈도수를 확인하고 상위 50순위를 내림차순 정렬한 후 워드클라우드(word-cloud) 형태로 시각화(visualization) 작업을 실시하여 석면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였다.

3.1. 한국의 석면의 생산과 수입 그리고 이용(1918년~2010년)

3.1.1. 국내 석면 생산

1918년 충남 홍성에서 최초로 백석면 54톤을 생산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이 군수물자 조달을 위해 국내에서 193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석면광산의 개발과 석면 생산을 시작하였다. 1970년대부터는 정부 주도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석면광산에서의 석면생산량도 점차 증가함에 따라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연간 10,000톤 이상을 생산하였다(Table 3). 그 후 광맥의 빈약과 지하갱도의 붕괴위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생산보다는 수입에 의존하게 되어 다시 석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Table 3). 대표적인 국내 석면광산은 백석면 광산인 충남 홍성의 광천 석면광산으로 1944년 백석면 4,815톤을 생산하여 국내 백석면의 90%를 광천 광산에서 생산하였고, 1984년 광천 광산이 폐광될 때까지 국내에서 생산된 석면의 총 생산량은 145,000톤이었으며 대부분이 백석면이었다. 그러나 광맥의 빈약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 석면 생산은 1982년을 정점(15.9천 톤)으로 하여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1991년부터 급감하고 이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국내 석면 광산으로 등록된 광산은 36개이며, 이중 채광기록이 있는 광산은 21개(충남 14개, 경북 2개, 전남 2개, 경기 2개, 강원 1개)이다(Choi et al., 1998;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07).

Table 3

Amounts of asbestos imported, exported, and produced in South Korea by year (unit: metric ton) (Kwak et al., 2021).

Year	Import	Export	Production	Year	Import	Export	Production	Year	Import	Export	Production
1940	5,081	-	508	1963	-	-	2,037	1986	68,017	0	2,983.
1941	-	-	-	1964	-	-	1,402	1987	77,598	44	2,518
1942	-	-	-	1965	-	-	1,710	1988	87,470	0	2,428
1943	-	-	-	1966	-	-	687	1989	77,475	0	2,351
1944	-	-	4,815	1967	-	-	2,388	1990	74,549	5	1,534
1945	-	-	1,303	1968	-	-	-	1991	88,753	157	0
1946	-	-	-	1969	-	-	6,515	1992	95,476	23	0
1947	-	-	-	1970	35	-	1,513	1993	82,854	18	0
1948	-	-	-	1971	292	-	-	1994	83,276	86	0
1949	-	-	-	1972	-	-	-	1995	88,722	16	0
1950	-	-	46	1973	-	-	-	1996	77,145	15	0
1951	-	-	46	1974	-	-	-	1997	44,985	0	0
1952	-	-	46	1975	56,960	-	4,345	1998	29,619	0
1953	-	-	46	1976	74,206	16	4,762	1999	32,519	0	0
1954	-	-	46	1977	70,255	75	6,180	2000	28,972	11	0
1955	-	-	66	1978	48,898	10	13,616	2001	26,307	5	0
1956	-	-	54	1979	58,610	8	14,804	2002	21,503	9	0
1957	-	-	96	1980	36,787	30	9,854	2003	22,032	0	0
1958	-	-	22	1981	53,787	40	13,614	2004	14,580	0	0
1959	-	-	88	1982	44,038	12	15,933	2005	6,476	0	0
1960	-	-	740	1983	60,896	0	12,506	2006	4,701	0	0
1961	-	-	341	1984	59,693	0	8,062	2007	1,094	0	0
1962	-	-	1,333	1985	57,143	17	4,703	2008	383	0	0
Total									1,796,152	595	146,061

3.1.2. 국내 석면 수입

석면함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석면 원재료의 수입은 1940년 5,081톤 수입을 시작으로 1970년부터 급증하여 1992년 95,476톤으로 최고치에 달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법적으로 석면의 수입 및 사용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석면의 수입량은 크게 감소하였다(Table 3). 정부 통계자료 상 석면으로 분류되지 않아 통계 기록이 되지 않은 1941~1975년 기록을 제외하고도 2008년까지 수입된 석면의 양은 1,796,152톤으로 추정된다(Kwak et al., 2021).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은 1995년에 7,932톤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6년에 51,730톤을 수입하였다(Fig. 1). 그러나 석면 및 석면함유제품의 제조 수입 금지 조치의 영향으로 2007년 석면함유제품의 수입량은 11,908톤으로 급감하였다. 국내에서 1970년부터 2007년 기간 동안 약 200만 톤의 석면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한다(Choi et al., 1998;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2007).

Figure 1. Import of asbestos raw materials and asbestos containing products in Korea from 1995 to 2006.

3.1.3. 국내 생산 및 수입된 석면의 사용

국내 생산 및 수입된 석면은 주로 석면함유제품의 형태로 사용이 되었다. 석면함유물질(asbestos-containing materials)은 석면이 중량 기준 1% 초과 함유된 물질로 석면 함유 설비 및 건축물에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는 건축재(슬레이트), 천장재(석고 시멘트판), 칸막이(섬유강화 시멘트판), 외벽재(압출성형 콘크리트 패널)를 포함하며, 건축물 또는 시설의 내외부에 내화, 흡음, 단열, 장식, 및 기타 용도를 위해 분무, 미장 등의 방법으로 석면이 사용되었다. 석면함유제품은 1960~1970년대에 농어촌의 지붕개량 사업의 영향으로 약 96%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원료로 사용되었다. 1993년 석면함유제품은 주로 건축재(82.3%)로 사용되었고, 그 외 마찰재(10.5%), 방직재(5.1%), 기타(2.1%) 순으로 사용 되었다(Choi et al., 1998).

석면함유제품의 생산은 2004년 11월 이후 중단되었으며, 건축자재 중 천장재인 석면텍스는 석면대체물질을 이용하여 제조하면서 2009년 이후 사라졌다. 그러나 2009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아직도 석면이 많이 남아있으며,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의 기대 수명은 20~30년으로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적은 압력과 충격에도 손상될 가능성과 석면 비산이 우려되는 실정이다(Lee, 2010).

3.2. 한국의 석면 트렌드 변화

3.2.1. 석면함유 제품 제조와 유해물질로서의 석면(1991년~2000년)

1990년대에는 국내에서 석면 유통이 이루어지던 시기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적으로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도 석면 사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Table 4와 Fig. 2는 석면이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사용·허가대상 유해물질 목록에 추가된 이후 2000년까지 석면 관련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17). 이 기간 동안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 1~5위는 “연구(research)”, “사용(uses)”, “근로자(worker)”, “발암물질(carcinogen)”, “환경(environment)”이다.

Figure 2. 50 key words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1991 to 2000.

Table 4

Ranking, keywords, and frequency (%)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1991 to 2000 (Kim et al., 2017).

Ranking	Keywords	Frequency (%)	Ranking	Keywords	Frequency (%)
1	Research (연구)	210 (8.95)	26	Indoor (실내)	38 (1.62)
2	Uses (사용)	123 (5.24)	27	Hazardous Materials (유해물질)	37 (1.58)
3	Worker (근로자)	118 (5.03)	28	Products (제품)	36 (1.53)
4	Carcinogen (발암물질)	78 (3.32)	29	Car (자동차)	36 (1.53)
5	Environment (환경)	78 (3.32)	30	Pollution (오염)	34 (1.45)
6	Development (개발)	70 (2.98)	31	Health (건강)	33 (1.41)
7	Occurrence (발생)	70 (2.98)	32	Subway (지하철)	33 (1.41)
8	Exposure (노출)	63 (2.68)	33	Factory (공장)	31 (1.32)
9	Lung Cancer (폐암)	60 (2.56)	34	Soil (토양)	30 (1.28)
10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자재)	60 (2.56)	35	Danger (위험)	30 (1.28)
11	Ministry of Labor (노동부)	57 (2.43)	36	Area (지역)	29 (1.24)
12	Investigation (조사)	51 (2.17)	37	Slate (슬레이트)	29 (1.24)
13	Waste (폐기물)	50 (2.13)	38	Removal (제거)	29 (1.24)
14	Containing (함유)	49 (2.09)	39	Utilization (이용)	28 (1.19)
15	Demolition (해체)	48 (2.05)	40	Cause (유발)	28 (1.19)
16	citizen (주민)	47 (2.00)	41	Countermeasure (대책)	28 (1.19)
17	Handling (취급)	47 (2.00)	42	Smoking (흡연)	27 (1.15)
18	Characteristic (특성)	46 (1.96)	43	Prohibition (금지)	26 (1.11)
19	Management (관리)	46 (1.96)	44	Seoul (서울)	26 (1.11)
20	Human body (인체)	43 (1.83)	45	Asbestosis (석면폐증)	25 (1.07)
21	Asbestos Analysis (분석)	43 (1.83)	46	Radon (라돈)	25 (1.07)
22	USA (미국)	39 (1.66)	47	Fiber (섬유)	25 (1.07)
23	Air (공기)	39 (1.66)	48	Insulator (단열재)	24 (1.02)
24	Workplace (사업장)	39 (1.66)	49	Asbestos Containing Waste (폐석면)	24 (1.02)
25	Occupational Disease (직업병)	38 (1.62)	50	Damage (피해)	24 (1.02)

이 외에 석면 규제와 상관성이 높은 “근로자(worker)”, “건축자재(construction materials)”, “노동부(Ministry of Labor)”, “실내(indoor)” “유해물질(hazardous materials)”, “금지 (prohibition)”, “단열재(insulator)”의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국내 석면 규제는 1991년 2월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대기오염물질 특정 대기 유해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다. 1991년 9월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정 폐기물에 석면이 추가되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1997년 5월부터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중 청석면과 갈석면이 추가되었다. 1998년 1월부터는 지하 생활공간 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지하 생활공간 공기 오염물질에 석면이 포함되었다. 1999년 6월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조 등 금지 유해물질에 석면 함유(1% 이상) 제재 부분이 추가되었다. 또한, 1999년 8월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정폐기물에서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가 제외되었다. 2000년에는 주한미군기지의 석면오염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러한 법 제정과 관련하여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에 “근로자(worker)”, “개발(development)”, “노출(exposure)”, “노동부(Ministry of Labor)”, “관리(management)”, “사업장(workplace)”, “직업병(occupational disease)”, “공장(factory)”, “대책(countermeasure)”이 등장하였다. 이는 조선소 근무 근로자들에게서 석면폐증이 발견되면서 석면에 대한 발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되며, 석면 의 발암성 확인 및 폐암·악성중피종 등의 석면 관련 질환 발생이 알려지면서 석면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개정과 상관이 있다고 본다.

1990년대는 이러한 법적 제한과 동시에 석면의 사용이 이뤄지던 시기이다. 이에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에 “사용(use)”, “건축자재(building materials)”, “함유(containment)”, “제품(products)”, “슬레이트(slate)”, “단열재(insulator)”가 등장한다. 이 시기에 국내 대량 수입된 백석면은 시멘트 제품(석면시멘트, 압출성형시멘트판, 슬레이트, 천장재 등), 석면마찰재(브레이크라이닝, 브레이크 패드, 클러치패드, 클러치라이닝 등) 등의 제조에 사용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1980년대에 석면관련 주요 키워드로 석면 함유 건축자재 제품인 슬레이트와 단열재 등장과 관련성이 높다고 본다(Choi et al., 1998).

3.2.2.금지물질로서 석면과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허가(2001년~2005년)

2001년 서울 시내 일부 지하철 역사에서 석면이 다량 검출되는 등 석면 관련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국민들의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Table 5와 Fig. 3은 2001~2005년 동안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17). 이때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 1~5위는 “폐암(lung cancer)”, “소송(lawsuit)”, “사용(uses)”, “미국(USA)”, “노출(exposure)”이다. 상위 키워드를 차지한 이 용어들은 2002년 미국에서 5,000여 명의 석면증 피해자들이 관련 대기업 10여 개를 상대로 240조 원대의 “집단 석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승소로 미국의 석면생산업체와 보험회사들은 석면피해자들을 위한 1,080억 달러의 배상기금 설치에도 합의했으며, 국제적으로 석면 피해 보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Figure 3. 50 key words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2001 to 2005.

Table 5

Ranking, keywords, and frequency (%)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2001 to 2005 (Kim et al., 2017).

Ranking	Keywords	Frequency (%)	Ranking	Keywords	Frequency (%)
1	Lung Cancer (폐암)	77 (4.17)	26	Cause (유발)	32 (1.73)
2	Lawsuit (소송)	76 (4.11)	27	Death (사망)	32 (1.73)
3	Uses (사용)	74 (4.00)	28	Investigation (조사)	31 (1.68)
4	USA (미국)	69 (3.73)	29	Ceiling (천장)	31 (1.68)
5	Exposure (노출)	69 (3.73)	30	Building (건물)	31 (1.68)
6	Carcinogen (발암물질)	61 (3.30)	31	Workplace (사업장)	31 (1.68)
7	Japan (일본)	58 (3.14)	32	Fiber (섬유)	31 (1.68)
8	Detection (검출)	58 (3.14)	33	Air (공기)	30 (1.62)
9	Enterprise (기업)	51 (2.76)	34	Classroom (교실)	29 (1.57)
10	Subway (지하철)	51 (2.76)	35	Compensation (보상)	27 (1.46)
11	Occurrence (발생)	46 (2.49)	36	Pollution (오염)	27 (1.46)
12	Radon (라돈)	45 (2.44)	37	Development (개발)	25 (1.35)
13	Demolition (철거)	43 (2.33)	38	Insulator (단열재)	24 (1.30)
14	Problem (문제)	42 (2.27)	39	Restriction (규제)	23 (1.24)
15	Human body (인체)	41 (2.22)	40	Republic of Korea (한국)	22 (1.19)
16	Hazardous Materials (유해물질)	41 (2.22)	41	Ministry of Labor (노동부)	22 (1.19)
17	Environment (환경)	38 (2.06)	42	Worker (노동자)	22 (1.19)
18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자재)	36 (1.95)	43	Health (건강)	21 (1.14)
19	Seoul (서울)	36 (1.95)	44	Dust (먼지)	21 (1.14)
20	The World (세계)	36 (1.95)	45	Measurement (측정)	21 (1.14)
21	Danger (위험)	35 (1.89)	46	Smoking (흡연)	20 (1.08)
22	Government (정부)	35 (1.89)	47	Asbestos Analysis (분석)	20 (1.08)
23	Management (관리)	34 (1.84)	48	Indoor (실내)	20 (1.08)
24	School (학교)	34 (1.84)	49	Prohibition (금지)	19 (1.03)
25	Standard (기준)	32 (1.73)	50	Cause (원인)	18 (0.97)

이에 국내에서도 석면의 발암성 확인 및 폐암·악성중피종 등의 석면 관련 질환 발생이 알려지면서 석면 관련 작업자 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제정/개정에 관심이 높아졌고, 이에 “정부(government)”, “관리(management)”, “기준(standard)”, “노동부(Ministry of Labor)”, “노동자(worker)”, “건강(health)”, “금지(prohibition)” 등이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또한 국내 슬레이트 제조업의 배합작업자와 보일러 배관공에게서 발생한 폐암(2001년)과 석면 방직 공장 근로자에게 발생한 악성중피종(2003년)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서 “폐암(lung cancer)”, “사용(uses)”, “노출(exposure)”, “사업장(workplace)”과 같은 단어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 6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악티노라이트 석면, 안소필라이트 석면, 트레모라이트 석면을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및 사용이 금지되는 유해물질로 규정하였다. 또한 석면 건축물 해체·제거작업으로 석면 분진이 흩날려 발생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7월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석면함유 건축물 철거 허가 제도를 시행하였다. 2005년 2월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축물 철거 시 석면함유 여부를 시․군․구 관할노동청에 신고하도록 변경되었다.

3.2.3. 석면의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 금지와 석면 파동(2006년~2010년)

2000년대 후반은 석면의 사용에 대한 제한이 시작되고 2009년 7월 구체적인 “석면관리 종합대책”이 확정된 시기이다. Table 6과 Fig. 4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를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17). 이 기간 동안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 1~5위는 “사용(uses)”, “검출(detection)”, “주민(citizen)”, “철거(demolition)”, “환경(environment)”이다. 이외에도“조사(investigation)”, “충북(Chungcheongbuk-do)”, “충남(Chungcheongnam-do)”, “오염(pollution)” 등의 주요 키워드가 등장한다. 환경부 조사 결과(2010년), 석면공장과 석면광산 인근 지역주민에게서 폐암을 비롯한 각종 석면질환이 발견되었다. 석면공장과 폐석면광산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관련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석면공장과 석면광산 근무경력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Ministry of Environment, 2009; Lee, 2010). 따라서 이 시기의 석면관련 키워드는 충청남북도 폐석면 광산 인근주민의 석면관련 질병발생 확인과 석면공장 및 충남지역 이외 7개 석면광산 1 k m 이내 10년 이상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것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본다. “노출(exposure)”, “해체(demolition)”, “제거(removal)”, “공기(air)”와 같은 키워드가 등장한 것은 2008년 석면해체 제거 사업장 모니터링 결과(Ministry of Environment, 2009), 건축물 석면 제거 작업장 주변으로 석면 가루가 흩어지는 등 전국 사업장 중 20％(155개 사업장 중 31개소) 주변 대기에서 실내공기질 기준(0.01 f/cc)을 초과했음이 밝혀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활석(talc)”, “베이비파우더(baby powder)”, “화장품(cosmetic)”과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는 것은 석면이 불순물로 함유된 활석(탈크)이 베이비파우더 등의 화장품,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과 상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Figure 4. 50 key words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2006 to 2010.

Table 6

Ranking, keywords, and frequency (%)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2006 to 2010 (Kim et al., 2017).

Ranking	Keywords	Frequency (%)	Ranking	Keywords	Frequency (%)
1	Uses (사용)	927 (5.16)	26	Removal (제거)	284 (1.58)
2	Detection (검출)	819 (4.56)	27	Research (연구)	251 (1.40)
3	citizen (주민)	711 (3.96)	28	Damage (피해)	248 (1.38)
4	Demolition (철거)	699 (3.89)	29	Chungcheongbuk-do (충북)	244 (1.36)
5	Environment (환경)	677 (3.77)	30	Controversy (논란)	241 (1.34)
6	Investigation (조사)	665 (3.70)	31	Safety (안전)	240 (1.34)
7	Exposure (노출)	605 (3.37)	32	Human body (인체)	237 (1.32)
8	Seoul (서울)	590 (3.29)	33	Waste (폐기물)	234 (1.30)
9	Subway (지하철)	547 (3.05)	34	Chungcheongnam-do (충남)	222 (1.24)
10	Containing (함유)	537 (2.99)	35	Busan (부산)	221 (1.23)
11	Group 1 (1급)	524 (2.92)	36	Talc (탈크, 활석)	219 (1.22)
12	Building (건축물)	498 (2.77)	37	Air (공기)	219 (1.22)
13	Government (정부)	415 (2.31)	38	Baby Powder (베이비파우더)	216 (1.20)
14	Products (제품)	409 (2.28)	39	Concern (우려)	216 (1.20)
15	Slate (슬레이트)	391 (2.18)	40	Citizen (시민)	216 (1.20)
16	Construction Work (공사)	377 (2.10)	41	Workplace (사업장)	215 (1.20)
17	Roof (지붕)	372 (2.07)	42	Pollution (오염)	215 (1.20)
18	Carcinogen (발암물질)	361 (2.01)	43	Cosmetic (화장품)	213 (1.19)
19	Ministry of Labor (노동부)	357 (1.99)	44	Work (작업)	208 (1.16)
20	School (학교)	346 (1.93)	45	Neglect (방치)	206 (1.15)
21	Health (건강)	325 (1.81)	46	Import (수입)	204 (1.14)
22	Countermeasure (대책)	322 (1.79)	47	Prohibition (금지)	203 (1.13)
23	Worker (근로자)	317 (1.77)	48	Building Stone (석재)	203 (1.13)
24	Lung Cancer (폐암)	312 (1.74)	49	Damage (위험)	184 (1.03)
25	Demolition (해체)	310 (1.73)	50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자재)	179 (1.00)

2006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고시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되었고, 2009년에는 군사용 등 일부를 제외한 석면함유제품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이 시기에 발생한 석면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고 향후 석면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석면관리 종합대책은 석면의 원천적 차단, 건축물 전 생애 석면 안전관리체계 구축, 석면광산 및 자연발생석면 관리, 석면 건강피해 관리 및 구제, 석면 위해도 소통의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별 과제를 수립하여 석면 정책안이 제시되었다.

3.2.4. 석면피해구제법 시행(2011년)

2011년에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15~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악성중피종 등 건강피해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구제 필요성이 대두되어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다.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2011년 1월 1일)으로 석면질병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의료비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하고, 법 시행 이전에 석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 자에 대해서는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지급하게 되었다. 석면피해구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구제 대상 석면질병은 (1) 원발성악성중피종(잠복기 약 20~35년), (2) 원발성 폐암(잠복기 약 20~40년), (3) 석면폐증(잠복기 약 15~40년)과 (4) 미만성 흉막비후(잠복기 약 15~20년)을 포함한다. 또한 2011년에는 환경단체인 환경보건시민센터(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가 프로야구가 열리는 서울 잠실야구장 등 전국 5개 야구장과 부산 사하구 한 초등학교 운동장 토양에 감람석이 주 구성 광물인 사문암풍화토를 사용하여 1군 발암물질인 백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혀 크게 이슈화 되었다.

Table 7과 Fig. 5는 석면피해구제법이 시행된 2011년 석면 관련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17). 2011년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 1~5위는 “검출(detection)”, “발암물질(carcinogen)”, “야구장(baseball ground)”, “운동장(playground)”, “분석(asbestos analysis)”이다. 이는 석면피해구제법의 시행과 야구장 그라운드와 학교 운동장 토양 중 석면에서 백석면이 검출된 사례와 연관이 있다. 이와 관련된 순위 밖 키워드로 “석면피해구제법(Asbestos Injury Relief Act)”과 더불어 “발암물질(carcinogen)”, “1군 발암물질(group 1 carcinogen)”, “정부(government)”, “피해(damage)”, “폐암(lung cancer)”, “유족(family of ceased)”, “악성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 등은 석면피해구제법 제정과 관련되며, “학교(school)”, “서울(Seoul)”, “토양(soil)”, “흙(soil)”, “환경보건시민센터(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감람석(olivine)”, “잠실(Jamsil)”은 야구장 그라운드 및 학교 운동장 토양 중 석면 검출과 관련이 있다.

Figure 5. 50 key words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at 2011.

Table 7

Ranking, keywords, and frequency (%)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at 2011 (Kim et al., 2017).

Ranking	Keywords	Frequency (%)	Ranking	Keywords	Frequency (%)
1	Detection (검출)	927 (9.53)	26	Demolition (철거)	143 (1.47)
2	Carcinogen (발암물질)	468 (4.81)	27	Standard (기준치)	142 (1.46)
3	Baseball Ground (야구장)	461 (4.74)	28	Lung Cancer (폐암)	129 (1.33)
4	Playground (운동장)	455 (4.68)	29	Removal (제거)	122 (1.25)
5	Asbestos Analysis (분석)	329 (3.38)	30	Management (관리)	121 (1.24)
6	Uses (사용)	319 (3.28)	31	Olivine (감람석)	117 (1.20)
7	School (학교)	310 (3.19)	32	Demolition (해체)	112 (1.15)
8	Research (연구)	309 (3.18)	33	Controversy (논란)	110 (1.13)
9	The Whole Nation (전국)	297 (3.05)	34	Safety (안전)	109 (1.12)
10	Group 1 Carcinogen (1군 발암물질)	289 (2.97)	35	Busan (부산)	107 (1.10)
11	Seoul (서울)	278 (2.86)	36	Work (작업)	107 (1.10)
12	Containing (함유)	264 (2.71)	37	Products (제품)	105 (1.08)
13	Soil (토양)	258 (2.65)	38	Disposal (처리)	98 (1.01)
14	Investigation (조사)	256 (2.63)	39	Constituent (성분)	95 (0.98)
15	Environment (환경)	229 (2.35)	40	Worker (근로자)	92 (0.95)
16	Soil (흙)	217 (2.23)	41	Health (건강)	91 (0.94)
17	Slate (슬레이트)	213 (2.19)	42	Asbestos Injury Relief Act (석면피해구제법)	87 (0.89)
18	Change (교체)	212 (2.18)	43	Jamsil (잠실)	86 (0.88)
19	Asian Citizen’s Center for Environment and Health (환경보건시민센터)	204 (2.10)	44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85 (0.87)
20	Exposure (노출)	174 (1.79)	45	Family of Ceased (유족)	85 (0.87)
21	Building (건축물)	155 (1.59)	46	Air (공기)	80 (0.82)
22	Roof (지붕)	148 (1.52)	47	Malignant Mesothelioma (악성중피종)	80 (0.82)
23	Gyeonggi-do (경기)	147 (1.51)	48	Occurrence (발생)	74 (0.76)
24	Government (정부)	144 (1.48)	49	Fiber (섬유)	74 (0.76)
25	Damage (피해)	143 (1.47)	50	Kindergarten (유치원)	71 (0.73)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2011년 석면피해구제법이 제정되었으나,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 자연발생석면, 활석(탈크) 등 새로운 석면 발생원 등에 대한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석면은 전 생애에 걸쳐 철저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고위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에 관한 법률이「산업안전보건법」,「식품위생법」등 개별법에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고, 재개발ㆍ재건축지역 인근 주민들의 석면피해와 석면 산출 지질대 등을 형성하고 있는 자연발생석면 등 새로운 석면발생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2012년 석면 관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해로부터 국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석면의 제조부터 사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에 걸쳐 안전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었다.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의 수입·제조·사용 등의 금지는 물론 유통 중인 제품의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및 유통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해포석, 질석, 사문석)의 경우 수입․생산 시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함유 건축자재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해체·제거 작업 시 주변 환경관리 규정을 마련해 감시토록 하였으며,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하였다. 자연발생석면의 분포현황 파악을 위한 자연발생석면 지질도 작성을 제도화 하였고, 작성된 지질도를 바탕으로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등을 통해 해당지역의 건강 위해성을 검토하게 하였으며, 영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가 마련되었다.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규정된 사항에 대한 업무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환경부에서 7개 기관을 석면환경센터(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선문대학교, 전남대학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건설시험연구원, 한국광해공단, 한국환경공단)로 지정하였다.

Table 8과 Fig. 6은 2012년 석면 관련 트렌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Kim et al., 2017). 2012년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 1~5위는 “발암물질(carcinogen)”, “슬레이트(slate)”, “어린이집(day care center)”, “분석(asbestos analysis)”, “건축물(building)”이다. 1군 발암물질(group 1 carcinogen)을 포함한 석면 슬레이트와 어린이집과 건축물 등에 존재하는 석면과 실생활과의 밀접한 관련성 때문에 석면안전관리법의 제정 및 시행을 통하여 체계적인 석면안전관리의 실시 정책과 관련된 키워드가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키워드에 “석면안전관리법(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안전(safety)”,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석면환경센터(Center for Asbestos and Environment)“가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다. 또한 2012년 4월, 환경부 주관 폐석면광산 및 공장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주요키워드에 “토양(soil)”과 “폐석면광산(abandoned asbestos mine)”이 포함되었다.

Figure 6. 50 key words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at 2012.

Table 8

Ranking, keywords, and frequency (%)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at 2012 (Kim et al., 2017).

Ranking	Keywords	Frequency (%)	Ranking	Keywords	Frequency (%)
1	Carcinogen (발암물질)	408 (4.49)	26	The Whole Nation (전국)	148 (1.63)
2	Slate (슬레이트)	408 (4.49)	27	Demolition (해체)	134 (1.48)
3	Day Care Center (어린이집)	333 (3.67)	28	Government (정부)	130 (1.43)
4	Asbestos Analysis (분석)	327 (3.60)	29	Domestic (국내)	129 (1.42)
5	Building (건축물)	325 (3.58)	30	Removal (제거)	127 (1.40)
6	Uses (사용)	312 (3.44)	31	Safety (안전)	127 (1.40)
7	Environment (환경)	310 (3.41)	32	Soil (토양)	124 (1.37)
8	Roof (지붕)	306 (3.37)	33	Asbestos Safety Management Act (석면안전관리법)	122 (1.34)
9	Research (연구)	306 (3.37)	34	Products (제품)	118 (1.30)
10	Demolition (철거)	292 (3.22)	35	Abandoned Asbestos Mine (폐석면광산)	108 (1.19)
11	School (학교)	270 (2.97)	36	Lung Cancer (폐암)	101 (1.11)
12	Detection (검출)	268 (2.95)	37	Worker (근로자)	101 (1.11)
13	citizen (주민)	258 (2.84)	38	Family of Ceased (유족)	98 (1.08)
14	Support (지원)	256 (2.82)	39	Busan (부산)	96 (1.06)
15	Group 1 (1급)	242 (2.67)	40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92 (1.01)
16	Seoul (서울)	225 (2.48)	41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자재)	91 (1.00)
17	Investigation (조사)	220 (2.42)	42	Center for Asbestos and Environment (석면환경센터)	91 (1.00)
18	Exposure (노출)	218 (2.40)	43	Change (교체)	85 (0.94)
19	Health (건강)	201 (2.21)	44	Countermeasure (대책)	80 (0.88)
20	Management (관리)	195 (2.15)	45	Fiber (섬유)	80 (0.88)
21	Containing (함유)	180 (1.98)	46	Malignant Mesothelioma (악성중피종)	79 (0.87)
22	Damage (피해)	175 (1.93)	47	Air (공기)	75 (0.83)
23	Disposal (처리)	173 (1.91)	48	Ministry of Labor (노동부)	71 (0.78)
24	Asbestos Factory (석면공장)	173 (1.91)	49	Prevention (예방)	70 (0.77)
25	Remedy (구제)	158 (1.74)	50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n residents' health (건강영향조사)	64 (0.70)

3.2.6.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3년~2017년)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석면안전관리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세계 최고의 석면안전국가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안이 수립되어 2013~2017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서는 2017년까지 석면 전 생애 안전관리시스템을 완비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추진과제는 분야별로 “석면 및 석면함유 가능물질에 대한 관리강화”, “자연발생석면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 및 안전관리 실시”, “건축물 전 생애 석면안전관리 추진”, “석면 안전관리 기반구축”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자연발생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암석이나 토양분포 지역에 대해 조사·작성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자연발생석면 산출가능 분포예상지도)”의 작성이 완료되었으며(2014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정밀지질도 작성 우선 대상지역(18개 지역)에 대해서는 세부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연발생석면 정밀지질도(자연발생석면 분포지도)”의 작성을 시작(2013년)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3).

Table 9와 Fig. 7은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시행 동안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를 보여 주며(Kim et al., 2017), 1~5위의 주요 키워드는 “슬레이트(slate)”, “학교(school)”, “건축물(building)”, “1군 발암물질(Group 1 carcinogen)”, “철거(demolition)”이다. 이때, 석면 관련 트렌드 분석으로 파악한 국민 관심사는 “슬레이트(slate)”와 “학교(school)” 등 석면을 포함한 “건축물(building)”과 이에 대한 석면 “철거(demolition)”와 더불어 석면이 “1군 발암물질(Group 1 carcinogen)”임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석면의 사용으로 인한 석면의“노출(exposure)”과 이로 인한 질병인 “폐암(lung cancer)”, 그리고 석면 해체·제거로 인한 “폐기물(waste)” 발생과 석면해체제거 과정에서 학교잔재물 “조사(investigation)”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Figure 7. 50 key words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2013 to 2017.

Table 9

Ranking, keywords, and frequency (%)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2013 to 2017 (Kim et al., 2017).

Ranking	Keywords	Frequency (%)	Ranking	Keywords	Frequency (%)
1	Slate (슬레이트)	17,010 (9.15)	26	Ceiling (천장)	2,422 (1.30)
2	School (학교)	14,784 (7.95)	27	Dust Powder (분진가루)	2,355 (1.27)
3	Building (건축물)	12,208 (6.57)	28	Prevention (예방)	2,337 (1.26)
4	Group 1 Carcinogen (1군 발암물질)	12,152 (6.54)	29	Outcome (결과)	2,224 (1.20)
5	Demolition (철거)	11,354 (6.11)	30	Health (건강)	1,854 (1.00)
6	Exposure (노출)	8,187 (4.40)	31	Classroom (교실)	1,792 (0.96)
7	Lung Cancer (폐암)	6,933 (3.73)	32	Break (방학)	1,767 (0.95)
8	Investigation (조사)	6,358 (3.42)	33	Chungcheongnam-do (충남)	1,701 (0.91)
9	Uses (사용)	4,661 (2.51)	34	Reporter (기자)	1,698 (0.91)
10	Waste (폐기물)	4,454 (2.40)	35	Government (정부)	1,696 (0.91)
11	Asbestos Analysis (분석)	4,277 (2.30)	36	Disposal (처리)	1,607 (0.86)
12	Mine (광산)	4,260 (2.29)	37	Products (제품)	1,593 (0.86)
13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	4,254 (2.29)	38	The Whole Nation (전국)	1,490 (0.80)
14	Containing (함유)	4,145 (2.23)	39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1,472 (0.79)
15	Research (연구)	3,986 (2.14)	40	Cement (시멘트)	1,464 (0.79)
16	Object (대상)	3,722 (2.00)	41	Office of Education (교육청)	1,461 (0.79)
17	Fine Dust (미세먼지)	3,312 (1.78)	42	Factory (공장)	1,282 (0.69)
18	Detection (검출)	3,029 (1.63)	43	Smoking (흡연)	1,067 (0.57)
19	Construction Materials (자재)	3,010 (1.62)	44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산업안전보건법)	987 (0.53)
20	Seoul (서울시)	2,917 (1.57)	45	Danger (위험)	957 (0.51)
21	Hazardous Materials (유해물질)	2,849 (1.53)	46	Enforcement (시행)	934 (0.50)
22	Damage (피해)	2,745 (1.48)	47	Soil (토양)	830 (0.45)
23	Environment (환경)	2,742 (1.47)	48	National Assembly (국회)	794 (0.43)
24	citizen (주민)	2,679 (1.44)	49	Standard (기준)	766 (0.41)
25	Demolition (해체)	2,574 (1.38)	50	Prohibition (금지)	757 (0.41)

3.2.7.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18년~2022년)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석면 관리 이후 국민들은 실생활 주변에서 노출된 석면의 유해성과 관련 질병에 관심이 높아졌다. 제1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석면함유가능물질 등에 대한 유통 실태 모니터링 체계구축의 필요성,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개발·공사 시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 석면 건축물 위해성평가 부실 등 관리 미비점에 대한 조속 개선 및 관리대상 확대방안 검토, 석면해체·제거 작업장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비산 정도 측정 등 관리·감독 및 처벌 규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안은 ‘석면 걱정 없는 안심사회 구현’이라는 슬로건으로 마련되었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7). 또한, 2019년 11월에는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자연발생석면 산출가능 분포예상지도)”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되었다.

Table 10과 Fig. 8은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시행 기간(2018~2022년) 동안 석면 관련 트렌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oh et al., 2022). 이 기간 동안, 석면 관련 주요 키워드는 “학교(school)”, “폐암(lung cancer)”, “슬레이트(slate)”, “1군 발암물질(Group 1 carcinogen)”, “안전관리(safety management)”이다. 이때, 석면 관련 트렌드 분석으로 파악한 국민의 관심은 석면으로 발생한 관련 질병과 석면건축물의 석면 해체·제거와 관련한 안전관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키워드 이외에도 학교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와 관련하여 “철거작업(demolition work)”, “방학(break)”, “석면제거 공사(removal work of asbestos)”, “분진가루(dust powder)”, “지붕(roof)”, “교육청(Office of Education)”, “천장(ceiling)”, “입찰공고(bid notice)”, “자재(construction materials)”, “계약동향(contract trend)”, “텍스(ceiling tex)”, “폐기물(waste)”, “교실(classroom)” 및 “시공(construction)” 등의 키워드가 있었다. 또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인 활석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베이비파우더(baby powder)”, 석면 함유가능성이 있는 제품인 “브레이크 패드(break pad)” 등의 생활 속 제품의 석면 함유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인한 보건·건강에 관한 관심 증대와 석면으로 인한 발병이 가능한 질병인 “폐암(lung cancer)”, “악성중피종(malignant mesothelioma)”, “석면폐증(asbestosis)”, “난소암(ovarian cancer)” 등에 검색률이 크게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석면관리종합정보망(https://asbestos.me.go.kr) 및 환경공간정보서비스(https://egis.me.go.kr)를 통하여 공개된 석면 관련 정책 및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 공개 자료 등에 대한 국민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순위 내에 나타나지 못했다.

Figure 8. 50 key words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2018 to 2022.

Table 10

Ranking, keywords, and frequency (%)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2018 to 2022 (Roh et al., 2022).

Ranking	Keywords	Frequency (%)	Ranking	Keywords	Frequency (%)
1	School (학교)	15,781 (11.82)	26	Bid Notice (입찰공고)	1,345 (1.01)
2	Lung Cancer (폐암)	9,014 (6.75)	27	Dust Scattering (비산)	1272 (0.95)
3	Slate (슬레이트)	7,616 (5.70)	28	Day Care Center (어린이집)	1,162 (0.87)
4	Group 1 Carcinogen (1군 발암물질)	6,959 (5.21)	29	Baby powder (베이비파우더)	1,142 (0.86)
5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	5,858 (4.39)	30	Construction Materials (자재)	1,142 (0.86)
6	Demolition Work (철거작업)	5,680 (4.25)	31	Contract Trend (계약동향)	1,138 (0.85)
7	Break (방학)	5,255 (3.93)	32	Asbestos Injury Relief Act (석면피해구제법)	1,057 (0.79)
8	Removal Work of Asbestos (석면제거공사)	4,829 (3.62)	33	Ceiling Tex (텍스)	1,047 (0.78)
9	Dust Powder (분진가루)	4,367 (3.27)	34	Exposure (노출)	1,037 (0.78)
10	Hazardous Materials (유해물질	4,316 (3.23)	35	Toilet (화장실)	989 (0.74)
11	Fine Dust (미세먼지)	4,224 (3.16)	36	Interior (인테리어)	984 (0.74)
12	Roof (지붕)	4,172 (3.12)	37	Insulator (단열재)	975 (0.73)
13	Asbestos Investigation (석면조사)	3,983 (2.98)	38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964 (0.72)
14	Eco-environment (친환경)	3,007 (2.25)	39	Ovarian Cancer (난소암)	950 (0.71)
15	Office of Education (교육청)	2,882 (2.16)	40	Waste (폐기물)	931 (0.70)
16	Ceiling (천장)	2,635 (1.97)	41	Public Procurement Service (조달청)	927 (0.69)
17	Cement (시멘트)	2,588 (1.94)	42	Lung Disease (폐질환)	923 (0.69)
18	Industrial Accident (산업재해)	2,576 (1.93)	43	Classroom (교실)	907 (0.68)
19	Apartment (아파트)	2,431 (1.82)	44	Malignant Mesothelioma (악성중피종)	880 (0.66)
20	Job (직업)	2,213 (1.66)	45	Facial Mask (마스크)	852 (0.64)
21	Noise (소음)	2,158 (1.62)	46	Nara Marketplace (나라장터)	844 (0.63)
22	Fiber (섬유)	2,110 (1.58)	47	Construction (시공)	844 (0.63)
23	Indoor Air (실내공기)	1,786 (1.34)	48	Break Pad (브레이크 패드)	819 (0.61)
24	Smoking (흡연)	1,770 (1.33)	49	Mold (곰팡이)	815 (0.61)
25	Education (교육)	1,403 (1.05)	50	Asbestosis (석면폐증)	759 (0.57)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아파트 조경석 문제 및 개발사업 관련 석면 조사 등에 관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였다. 이에 2021년도 석면 관련 키워드(Table 11)를 살펴보면, 아파트 조경석 문제 및 개발사업 관련 석면조사 등과 관련된 키워드인 “조경석(landscaping rock)”, “환경영향평가(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와 같은 키워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사회적 이슈 및 관심은 향후 석면 안전관리의 발전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

Table 11

Ranking, keywords, and frequency showing asbestos trend in Korea from 2021 (Roh et al., 2022).

Ranking	Keywords	Frequency (%)	Ranking	Keywords	Frequency (%)
1	Lung Cancer (폐암)	2443 (7.49)	26	Arsenic (비소)	455 (1.40)
2	School (학교)	2343 (7.18)	27	Office of Education (교육청)	451 (1.38)
3	Removal (제거)	1866 (5.72)	28	Diatomite foot mat (규조토발매트)	428 (1.31)
4	Slate (슬레이트)	1807 (5.54)	29	Development union (개발조합)	411 (1.26)
5	Eco-environment (친환경)	1571 (4.82)	30	Evaluation of environmental effects (환경영향평가)	390 (1.20)
6	Class 1 carcinogens (1급발암물질)	1497 (4.59)	31	Vinyl (비닐)	354 (1.09)
7	Dust Powder (분진가루)	1180 (3.62)	32	Asbestos Injury Relief Act (석면피해구제법)	300 (0.92)
8	Hazardous Materials (유해물질)	1058 (3.24)	33	Gwangju collapse (광주 붕괴)	298 (0.91)
9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	1035 (3.17)	34	Asbestosis (석면폐증)	287 (0.88)
10	Asbestos Investigation (석면조사)	1017 (3.12)	35	Malignant Mesothelioma (악성중피종)	278 (0.85)
11	Industrial Accident (산업재해)	1008 (3.09)	36	Sick house syndrome (새집증후군)	268 (0.82)
12	Roof (지붕)	961 (2.95)	37	Floor (바닥)	253 (0.78)
13	Job (직업)	788 (2.42)	38	School lunch worker (급식노동자)	238 (0.73)
14	Indoor Air (실내공기)	696 (2.13)	39	Remodeling (리모델링)	233 (0.71)
15	Fiber (섬유)	686 (2.10)	40	Insulator (단열재)	227 (0.70)
16	Break (방학)	660 (2.02)	41	Ovarian Cancer (난소암)	223 (0.68)
17	Noise (소음)	654 (2.01)	42	Landscape stome (조경석)	216 (0.66)
18	Cement (시멘트)	629 (1.93)	43	Break pad (브레이크 패드)	209 (0.64)
19	Ceiling (천장)	594 (1.82)	44	Neglect (방치)	207 (0.63)
20	Disease Symptom (질환증상)	575 (1.76)	45	Ministry of Environment (환경부)	202 (0.62)
21	Fine Dust (미세먼지)	573 (1.76)	46	Move (이사)	196 (0.60)
22	Smoking (흡연)	560 (1.72)	47	Interior (인테리어)	195 (0.60)
23	Apartment (아파트)	557 (1.71)	48	Wallpaper (도배)	195 (0.60)
24	Research laboratory (연구소)	496 (1.52)	49	Dust Scattering (비산)	194 (0.59)
25	Ceiling Tex (텍스)	455 (1.40)	50	Library (도서관)	194 (0.59)

3.2.8.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년~2027년)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추진성과 및 평가결과를 통해 석면건축자재 노후화에 따라 법적 관리 비대상 건축물의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대두되었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업장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자연발생석면 우려 지역에서 실제적인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의 조속한 구축과 석면함유 암석 유통실태 파악 및 석면함유제품에 대한 관리체계 재정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22년도에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였으며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로 석면으로부터 국민보호 강화”라는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추진방향을 구성하였다(Ministry of Environment, 2022). 첫째는 “건축물석면 안전관리 제고”이다. 세부 추진과제로 (1) 어린이 시설과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2) 법의 비대상 건축물에 대한 교육 홍보 등 석면조사와 관리 및 지원강화, (3) 석면건축물 지도 점검·강화 등 석면건축물 관리체계 고도화로 구성하였다. 둘째는 “석면해체 사업장 환경관리 실효성 강화”이다. 세부 추진과제로 (1) 석면해체작업 현장 관리체계 강화, (2) 석면해체작업 전문기관 관리강화, (3) 슬레이트 및 석면폐기물 관리로 구성하였다. 셋째는 “자연발생석면 분포 지역 체계적 관리”이다. 세부 추진과제로 (1) 1개소 이상의 자연발생 석면 관리지역 지정 추진, (2)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개발 행위 관리강화, (3)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위해 소통 및 거버넌스 구축으로 구성하였다. 넷째는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및 석면함유제품 관리 강화”이다. 세부 추진과제로 (1) 석면함유가능물질 사각지대 해소 및 유통체계 관리 강화, (2) 석면함유 조경석에 대한 관리 체계 강화, (3) 석면함유제품의 관리체계 재정립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는 “석면 안전성 확보 및 과학적 조사”이다. 세부 추진과제는 (1) 석면안전 정기 실태조사, (2) 석면관련 전문기관과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3) 석면관리 종합정보망 기능개선 및 소통강화로 구성하였다.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석면관리 정책추진으로 총 4,751억원의 예산을 소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2차 석면관리기본계획(2017~2022년)의 성과평가 결과와 미흡한 점 및 최신 트렌드를 바탕으로 마련한 제3차 석면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자연발생석면, 건축물 석면 등의 관리 강화 및 관리체계 고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및 참여가 필요하다.

3.2.9. 논문의 한계점

이 논문은 석면 트렌드를 시기별로 구별하고자 시도한 논문이다. 논문의 초반부에는 석면관련 기 출간된 논문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석면 생산, 수입, 활용에 대한 국내 석면트렌드를 분석하였다. 논문의 후반부는 빅데이터환경에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석면에 대한 대중의 관심 키워드 순서에 따라 분류하였다. 따라서, 석면관련 트렌드변화 분석 시 구분하고자 하는 카테고리가 일정하지 않아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1) 시대별 석면의 활용도 측면의 경향분석, (2) 석면관련 이슈의 경향분석, (3) 국가 주요 석면관련 정책의 경향분석, 그리고 (4) 대중의 석면에 대한 인식변화 관련 경향분석이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지난 수십 년간 석면이 생산 및 수입되어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석면함유건축재와 물질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참고문헌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19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석면관련 트렌드변화를 분석한 점이 의미있다고 볼 수 있다.

석면관련 트렌드는 1991~2000년까지 석면에 대한 발암성이 부각되는 시기로 관련 키워드도 주로 연구, 근로자, 발암물질, 환경등과 관련된 단순한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고 2001~2010년 까지는 부각되었던 발암성과 관련하여 미국, 일본 등에서 소송이 시작되었던 시기로 관련 키워드로 폐암, 소송, 발암물질, 노출, 기업 등의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2011~2020년 까지는 국내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키워드가 등장하였는데 발암물질, 야구장, 학교, 슬레이트, 건축물, 폐석면광산 등의 키워드가 지속적으로 상위권 키워드로 검색되었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도 검색되는 키워드는 학교, 슬레이트, 건축물 등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조경석, 환경영향평가, 아파트, 시멘트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석면관련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석면관련 트렌드 분석결과, 슬레이트와 학교석면 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으므로 진행 중인 슬레이트 철거, 학교석면 해체제거 사업, 석면건축물 관리감독, 대규모 재건축현장 석면관리 등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환경부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논문 심사와 더불어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심사의견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