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tus survey of inform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rock & aggregate in Australia, Canada and Korea

• Analysis and comparison of provided data set and information through the information system in each countries

• Strategy suggestion for establishment of effective inform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rock & aggregate in Korea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석재산업법)’에 따르면, ‘석재’란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0). 또한, ‘석재’의 일부인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골재채취법’ 에서는 ‘골재’를 “하천, 산림, 공유수면이나 그 밖의 지상·지하 등 자연상태에 부존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로서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재료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1). 또한 국내에서는 석재와 골재가 광업법이 정한 법정 광물자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광업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매장량 조사나 개발 인허가가 시행되고 있지않다. 또한 산지에 암석의 형태로 부존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허가 및 개발 절차가 진행된다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1). 이에 비해 광업 선진국으로 알려진 호주,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석재의 개발 및채굴을 광업과 동일한 범주에 포함시켜 관련 정보의 제공, 매장량 및 가채매장량 평가, 환경영향검토, 안전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석재자원 정보 구축 및 제공과 관련하여서도 석재만을 구분하지 않고 광업의 범주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업 내에서 석재를 별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호주, 캐나다 등 광업 선진국들의 석재자원정보 구축 형태와 정보 구축 및 제공 체계를 각 국가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고 특징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정보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향후바람직한 정보체계 구축 방향을 제안하였다.

2.1. 캐나다의 석재·골재 자원정보

캐나다는 자원개발산업의 글로벌 흐름을 선도하는 대표적인 광업 선진국이다. 따라서 광물자원정보체계에 있어서도 대표적인 벤치마킹 대상 국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석재자원정보체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정부의 경우 가장 큰면적의 행정자치지역을 갖고 있으며, 수도인 몬트리올이위치한 퀘벡(Quebec)주와 서부의 중심 도시인 벤쿠버가위치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2.1.1. 중앙정부

캐나다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광물자원 및 석재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의 경우 중앙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광물자원과 광산에 대한 정보를제공한다(Government of Canada). 해당 사이트에서는 석유, 금속광물, 비금속광물, 지역별 행정자치단체의 가행광산, 개발계획 광산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비금속광물과 석재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다.중앙정부가 제공하는 자료는 각 주가 제공하는 자료에비해 보다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구체적 개별 프로젝트나 지질 및 광상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보다는 캐나다 전체의 광물자원 탐사 및 생산 통계 등과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

2.1.2. Quebec 주

캐나다의 Quebec 주에서는 광물 및 석재 자원 정보를SIGÉOM(Spatial Reference Geomining Information System)이라는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Government of Quebec). SIGÉOM의 데이터베이스에는 지난 150년 동안 수집된 Quebec의 전체 지구과학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교육부, 광업회사 및 대학에서 수행한 지질 조사 및 탐사에서 수집된데이터가 추가된다. SIGÉOM 시작 페이지에서 ‘Examine Documents’를 이용하여 석재자료를 검색할 경우 ‘Field of activity’>‘General geology’>‘Type of survey>‘Architectural stone’>을 선택하면 보고서, 문헌 자료, 지도 등이 검색되며 모든 검색 자료는 다운로드 할 수 있다. SIGÉOM 시작 페이지의 ‘Vector Data and Web Services’에서 ‘Web map services’를 선택하면 웹 맵 서비스를 통해 가장 최신의 데이터에 액세스하여 개인화된 지도를 만들 수 있으며, 작성된 지도는 GIS 소프트웨어(QGIS, ArcGIS, GeoMedia, MapInfo, gvSIG 등)에 통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Geophysics’는 Quebec 지역에서 수행된 각종 지구물리탐사(magnetic, spectrometric, electromagnetic anomalies) 결과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자료에 직접 접근하여 탐사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Geophysics’의 경우 웹 맵서비스와 자료 검색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Fig. 1은 인터랙티브 맵을 이용하여 Quebec 주 내 특정 위치에서 석재 자원 프로젝트의 위치, 지질 현황, 시추공 위치 레이어를 활성화한 후 지질경계 중의 하나를클릭했을 경우의 그래픽 자료의 사례이다. 이 경우 선택한 지질경계의 지질에 대한 상세 정보와 추가 자료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석재 자원의 위치를 표시한기호를 클릭하면 사이트의 이름, 프로젝트의 상태, 석재의 종류, 암종, 석재의 사용처(예를 들면, 도로 기층용, 콘크리트 믹스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1. Example of Interactive Map on SEGEOM.
(https://sigeom.mines.gouv.qc.ca/signet/classes/I1108_afchCarteIntr?l=F)

Quebec 주는 SIGÉOM 포털 이외에도 ‘Quebec Data Partnership’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물자원, 광산, 석재자원및 광업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Quebec Data Partnership 홈페이지에서 자원 관련정보는 메뉴 선택 또는 검색 키워드를 이용하여 ‘Ministry of Natural Resources and Energy’로 이동한 후,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형태(HTML, WMS, HPS, FGDB, GPKS, GeoJSON, CSV, PDF, ZIP)를 선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Fig. 2의 이미지를 확인한 결과는 SIGÉOM에서 GPKS포맷으로 제공받은 자료를 QGIS 소프트웨어를 활용 한사례이다. 현재 석재 자원과 관련하여 Quebec 주가 Quebec Data Partnership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Table 1과 같다. 일부 자료는 SIGÉOM 포털로 연결되거나 SIGÉOM 포털과 동일한 자료를 포함한다.

Table 1 . Provided Information related architectural rock & aggregate on Quebec Data Partnership Homepage.

Category	Related Information
Showings, deposits, mines and quarries	Crushed or industrial architectural stone, non-metallic substances and substances: Interactive map
Mining activities	Mining operations (active mine) and advanced mineral exploration projects
Geochronology	Rock samples and sediment samples.
Basement geology	Isogrades, geological zones, lineaments, regional faults, geological contacts, and outcrops
Mineral potential	Mineral exploration targets and prospective areas.
Aggregates	Aggregate deposits

Figure 2. Example of SIGÉOM QGIS Map Using GPKS Format Data from Quebec Data Partnership.
(https://sigeom.mines.gouv.qc.ca/signet/classes/I1108_afchCarteIntr?l=F)

2.1.3. British Columbia(이하 BC) 주

British Columbia(이하 BC) 주는 주정부 홈페이지와 ‘BC Mine Information’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질, 광물 및석재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British Colombia Geological Survey). 먼저 BC주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Farming, natural resources and industry’> ‘Mineral Exploration & Mining’을 선택하면 BC지질조사소(British Columbia Geological Survey), 광물 및 석탄자원 탐사(Mineral and Coal Exploration), 광업권 및 인허가(Mineral Titles, Mine Permitting), 광산 안전 및 보건(Mining Health and Safety), 광업규제(Mining Compliance & Enforcement, Mine Audits Unit) 및 BC Mine Information Website 등의 메뉴와 연계된다.

‘British Columbia Geological Survey’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지질, 광산, 탐사자료, 지화학 분석자료 등에 대한디지털 데이터, 지도, 보고서 등이다. 석재자원을 포함한광산개발 현황은 연간 발간물 정보를 통해 알 수 있다. Fig. 3은 개발 계획 혹은 개발 중인 광산 지도로서 석재자원은 Industrial rock(Andesite rock, basalt, dimension stone, limestone, marble, pumice, shale, silica)과 Aggregate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메뉴 선택을 통해 골재 자원의위치 및 행정구역, 기술평가보고서, 인허가 현황, 광물특성, 매장량 등의 총괄 정보 외에, Survey Parcels, Geology, Surficial Geology, Regional Geochemistry Survey, Rock Geochemistry, Rock Physical Property, Geochronology, Mineral Resource Assessment, Geophysical Surveys, Land-use Planning, Climate Stations (Environment Canada) 등전문적인 지질광상 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하다.

Figure 3. Map of Mine Development, Proposed Mine & Selected Exploration Project in BC(2022).
(https://cmscontent.nrs.gov.bc.ca/geoscience/PublicationCatalogue/OpenFile/BCGS_OF2024-01.pdf)

‘BC Mine Information’에서는 BC주에 위치한 주요 광산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먼저 ‘VIEW LIST’에서 'Sand & Gravel’을 검색하여 석재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으며,링크된 페이지를 통하여 광산에 대한 요약 정보 및 광산회사 홈페이지를 통한 광산정보를 볼 수 있다. ‘VIEW MAP’에서는 간단한 검색 키워드를 이용하여 광산의 위치 정보를 확인하며, 상세자료는 링크된 페이지 화면에서 확인한다. 석재자원 현황은 ‘Advanced Filters’를 선택한 후, ‘Sand & Gravel’을 검색하여 확인 할 수 있으며,링크를 통하여 관련 그래픽 정보와 연결된다.

2.2. 호주의 석재·골재 자원정보

2.2.1. Victoria 주

Victoria 주는 GSV(Geological Survey of Victoria)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160여년간 조사한 지질, 광물 및 석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GSV는 지하자원을 조사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질 및 각종 탐사자료를 광물자원과 석재의 구분 없이 제공하지만, 상세한 지질도나보고서 및 각종 자료에 대해서는 광물자원과 석재를 분리하여 정보를 제공한다(Geological Survey of Victoria).이러한 정보는 GVC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GIS기반의 자원정보 검색, 분석 및 지도 적용 수단으로서 GeoVic과 공간자료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에플리케이션으로서 GeoNetwork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GeoVic은 방대한 데이터 소스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자원 관련 정보 지도를 만들고, 검색하며,데이터에 액세스할 수 있는 무료 온라인 매핑 애플리케이션이다. Fig. 4는 GeoVic에서 Victoria 남동부의 일부위치에 대해 시추공 위치정보(그림에서 서로 다른 색의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색깔별로 시추 목적이 다름)와항공 자력탐사 위치 및 탐사 결과를 표시한 화면이다. GeoVic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이용하여 GeoVic 내에서수행할 수 있는 특징적 주요 기능은, 1100개 이상의 레이어 추가, 공간 검색 및 속성별 검색(일반 검색 포함),범례 추가, 다양한 스타일로 지도 작성 및 인쇄, 다양한방법과 다양한 형식으로 공간 데이터 내보내기(예: Google earth 및 Excel용 kml), 타 시스템과의 링크를 통한 상세보고서, GSV 간행물, 회사 보고서, Google 지도의 검색,상세 레이어 메타데이터의 다운로드 등이다.

Figure 4. Example of GeoVic Map to actevate the selecected items.
(https://gsv.vic.gov.au/sd_weave/anonymous.html)

GeoNetwork는 공간 참조 리소스를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으로 메타데이터 편집 및 검색 기능과 대화형웹 지도 뷰어를 제공한다. 즉, GeoNetwork를 통해 제공가능한 시추, 광업권, 탐사, 지질 및 광종 등에 대한 데이터셋 및 웹 제공 지도 서비스(WMS, Web Map Services)목록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검색하여 사용자가 필요한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2.2.2. South Australia 주

South Australia(이하 SA) 주는 ‘에너지광업부(Department of Energy & Mining)’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각종 지하자원의 현황과 광산에 대한 정보, 지질 정보, 탐사 자료 등을 제공한다(Government of South Australia). 해당 사이트에서 ‘Dashboards’의 ‘Major projects and mining activities’ 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를 검색하면 프로젝트의 운영기업,생산 현황 및 이력, 매장량 정보, 광업권, 프로젝트와 관련한 각종 보고서 및 인허가 관련 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SA주는 SARIG(South Australian Resources Information Gateway) 웹 맵 사이트 (https://map.sarig.sa.gov.au)를 통해 지리정보 및 자원 관련 공개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주요 제공정보와 기능을 요약하면, 지리정보 시각화(지도를 기반으로 한 지리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토지 사용, 지형, 도로망 등의 정보를 확인), 지질, 지구물리, 지화학 정보(시추탐사, 시추코어, 야외조사,지구물리탐사, 지화학 탐사 등과 관련된 데이터), 광업권정보(광업권 현황 및 권리지역 관련 데이터), 광산 및 광상 자료(관련 데이터 검색과 시각화) 등이다.

각각의 정보는 사이트 내에서 지도 위의 레이어 형태로 표시되며,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위치 정보 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여러 정보들을 가진 레이어로부터 필요한 정보만을 추출하여 주제도를 작성할 수 있다. Fig. 5는 SARIG에서 제공하는 지도 작성 서비스 창에서 석재 및 시추공, 지질정보 레이어를 활성화하여 작성한 주제도로서 본 서비스창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어는 총 32개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5. Example of SARIG WEB Map to activate the selected items.
(https://map.sarig.sa.gov.au/)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캐나다, 호주의 경우 광물자원 및 석재 관련 제공 정보는 인터랙티브 맵, 지질도,탐사 데이터 셋, 3차원 지질모델, 광업권리, 광산 및 광산관련 보고서 또는 요약자료 등이다. 인터랙티브 맵에서는 광상 정보, 광산 정보, 지질 정보, 물리탐사 결과,지화학탐사 결과, 시추 정보, 토지 이용 정보, 지도 자료등을 레이어로 사용하여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맞춤형 주제도 작성이 가능하다. 또한 작성된 주제도는 GIS소프트웨어(QGIS, ArcGIS, GeoMedia, MapInfo, gvSIG등)를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포맷(HTML, WMS, HPS, FGDB, GPKS, GeoJSON, CSV, PDF, ZIP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화학 탐사, 시추 탐사(위치 및 시추관련 메타데이터, 시추결과(주상도, 검층 등)), 항공 및 지표의 지구물리탐사 데이터셋(자력탐사, 중력탐사, 방사능탐사, 전자기탐사, 탄성파탐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3차원 지질 모델링 과정을 설명하는 보고서와 함께결과물인 3차원 모델을 별도의 3차원 지질 모델링 소프트웨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다.석재 자원정보의 제공 서비스의 특징은 ① 자료 통합 관리, ② 원천 자료 제공, ③ 인터랙티브 맵의 활용, ④ 무상 제공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호주와 캐나다의 지방정부(주)별로 대표적인 특징을 요약하면 Table 2 와 같다.

Table 2 . Information Providing System on architectural rock & aggregate from State Government of Australia and Canada.

	Victoria State, Australia	South Australia State	Quebec State, Canada
Operate Organization	Geological Survey of Victoria	Department of Energy & Mining	Ministère des Ressources naturelles et des Forêts
Site Address	◦http://gsv.vic.gov.au	◦https://www.energymining.sa.gov.au/industry ◦https://map.sarig.sa.gov.au (SARIG, South Australian Resources Information Gateway)	◦https://sigeom.mines.gouv.qc.ca (SIGEOM, spatial reference geo mining information system)
System Structure	◦GeoVic - Mineral Information Searching, Creating Map ◦Search Assistant - Thematic Map, Reports Searching & Download ◦GeoNetwork - WEB Map Viewer, Creating Thematic Map ◦Online Store - Selling Digital Data, Maps, Journals Reports	◦Department of Energy & Mining - The statical data & information of Mining Industry ◦SARIG Portal : The Geology, Mining & Geographical Data	◦Interactive map - Creating the Map using the various Layers ◦Examine documents - Searching Reports, Maps & Download ◦Bulletins and stratigraphic lexicon - Searching the Geological Information & Data ◦Vector data and web services - Making the Thematic Maps ◦Geophysics - Various Geophysical Data
Serviced Information	◦Digital Data - 3 Dimension Geological Model, Geophysical Data Sets, Geoscience Reports, Mining Right ◦Meta Data ◦Maps & Reports	◦Department of Energy & Mining - Reserves, production, Mining Right & Permit on Operating Mines ◦SARIG Portal - Geographic, Geology Information - Geophysical/Geochemical Data - Ore Deposite, Mine Operation Information	◦Mine information - Location of Mines, Drilling holes, Type of Minerals, Market Status ◦Data Download - Related Reports And Maps - Data GIS Format Change ◦Exploration Data - Data Set of Drilling and Geophysics
Architectural Stone Information	◦Location of Stones ◦Drilling Data - Core Scan, Logging Data ◦Mining Licence, Operating Permission Status	◦Location of Stone Mine, Entity, Type of stone, Operating Status ◦Finding Related Informations Using the Interactive Map ◦Proving the Data with various Format to be appled the Other GIS Software for Users Convenience	◦Type of Stone, Project Status, Minerals, Users on Interactive Map - Verify The information Using the Geological Layer ◦Verifying The Data, related Report & Download - Geology, Exploration & Mining Data
Remark	◦Providing the Basic Geology, Exploration & Drilling Data including Meta-data to apply the supplementary analysis for users ◦Providing the most massive data set ◦Available the data searching and thematic map making to use he interactive map	◦Administrate Dept. Provides Basic information on Stone Industry and Mines ◦Proving the Detail Geology and Mining information in SARIG Portal ◦Proving the Data with various Format to be appled the Other GIS Software	◦Providing The Information of Stones, Minerals And Mining Activity through the WEB of SIGEOM Portal & Quebec Data Partnership ◦Download of Related Data is Available with GIS Format for Using the Other GIS Software

호주, 캐나다 등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체계에따라 석재자원과 광물자원은 서로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된다. 광업법에 규정된 광물자원의 경우 광산과 관련한각종 보고서 및 광업지적, 시추정보 등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운영하는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 ’을 통해 제공되며(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석재 중 건설용 골재는 국토교통부가, 산지에 부존하는석재는 산림청이, 지질정보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광물자원지리정보망’에서는 지도서비스를 통해 광산 주소, 광업지적, 시추주상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석재 관련 정보는 배제되어있다.앞서 언급한 해외 석재 자원정보 사례를 볼 때, 석재 자원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는 시추자료, 물리탐사자료, 지질자료, 암석역학 및 물성 정보, 지리 정보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3).

Table 3 . Constitution of information system for architectural rock and aggregate.

Category	Goals of Data Management	Information Type
Drilling	Identifying the Underground Status and Rock Bed Aquisition of Rock Samples	Core Log - Drilling Location, Depth, Direction, Hole Diameter, Core Scan Image and Operator Information,
Geophysics	Verifying the Thickness of Top Soil and Fault And Fracture Zone (Useless for construction stone)	Data of Seismic Reflection exploration : Verifying the Thickness of Top Soil Data of Electric resistivity Survey : Verifying the Fault And Fracture Zone
Geology	Verifying the Rock Type and Geological Structure	Geological Map(2 and 3 Dimension) - Various Scale to Verify the Geological Structure and Type of Minerals on Area of Target Resources
Rock Mechanics	Measuring the Usability of Rocks	Materiality And Strength Test Data : Density, Resistance of Abrasion, compression strength, Tensile Strength Chemical Composition of Rocks Discontinuity Dispersion
Geography	Providing the Geographical information for Rock Exploitation	Mining Right And Regulation, Land Use, Regulation of Land Use and Other Local Industry Status

먼저, 시추자료는 지하 암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시험/분석용 시료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으로, 코어로그(위치, 시추심도 및 방향, 시추목적, 공경, 작업자, 시행자 등의 정보를 포함한 코어로그), 코어사진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물리탐사 자료는 석재로 사용하기 어려운 표토층의 두께, 단층 및 파쇄대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탄성파굴절법탐사(표토층 두께)와 전기비저항탐사(단층 및 파쇄대 정보)가 필요하다. 지질 자료는 암종,지질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지질조사로 석재자원 발견 지역 또는 석재 개발 구역 내에서 암종 및 지질구조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축척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지질도는 2차원 평면도 및 단면도와 이를 해석한 3차원 지질 모델 결과로 제공해 줄 수 있다.

암석역학 및 물성 정보는 석재로서의 활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실내 시험 및 현장 조사 결과로 구축된다. 대표적인 실내시험으로는 밀도, 흡수율, 마모율, 압축강도, 인장강도 등이 있으며, 석재(골재)의 화학적 특성과 관련한화학조성 분석, 현장의 불연속면 특성 분석이 있다.

마지막으로 토지활용, 토지사용 제한, 주변 시설 및 도시 등의 정보를 포함하는 지리 정보 역시 제공할 필요가있으며, 석재자원의 개발과 권리가 충돌하는 광업권 현황 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거버넌스와 제도적 개편과 이에 필요한 법적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석재자원의 경우 석재의 종류에 따라 관장법령 및 부처가 분산되어 통합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석재 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석재채취업의 등록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골재 채취와 관련하여서는 ‘골재채취법’에서 사업을 관장하고 있으며 주무부처도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다. 석재 및 골재의 정보시스템의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골재채취법’ 제4조에 <골재자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조항이 있으나 시행 규칙을 보면앞서 제안한 지질, 지구물리, 시추 등 지구과학 정보가아닌 골재자원조사, 수급, 채취업 등록 및 허가 등 행정적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무관하며, 석재관련 법령에서는 정보시스템 구축 조항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관장하고 있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경우 <지하정보의 통합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지반정보(시추, 관정 지질정보등)를 포함하고 있으나, 자원 확보 및 개발이 아닌 지하안전관리를 대상으로 한 정보로서 석재 및 골재 자원 확보와 개발 시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는 무의미한 수준이다(Kim, 2017). 따라서 석재 및 골재 관련하여 가장 기본법이 될 수 있는 법령 내에서 석재와 골재자원의 추가적 확보와 개발에 필요한 지질, 지구물리, 시추 자료의 취득, 관리, 제공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을 법률 및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개발, 시설, 장비, 전문기관의 선정 및 재원 마련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호주나 캐나다에서는 지방 주정부 혹은 산하 광물자원 및 지질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이 석재와 광물자원 관련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해외에서 광물 및 석재자원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주요 정보는 인터랙티브 맵,지질도, 탐사 데이터 셋, 3차원 지질모델, 광업권리, 광산및 광산관련 보고서 또는 요약자료 등으로 지방정부 및지질조사기관의 웹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한국의 경우 국내 법률에 따라 석재는 광물자원과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며, 관련 정보도 한국광해광업공단,국토교통부, 산림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여러 기관으로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통합된 정보를 제공하고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석재자원의 확보와 효과적활용을 위해 시추자료, 물리탐사자료, 지질자료, 암석역학 및 물성 정보, 지리 정보 등이 포함된 종합정보관리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내에 석재 및 골재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제도화하는 법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 시설, 장비, 전문기관의 선정 및 재원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기본사업 GP2020-005” 과제와 임업진흥원 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